AI 기본법

케이스 1국회·정부(한국) — 제정과 시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1][2]. AI 진흥과 규율을 한 법에 담은 포괄 입법입니다 ^[2]. EU AI법과 함께 이른 시기에 마련된 국가 단위 AI 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3].
도입효과: 공포 2025년 1월 21일, 시행 2026년 1월 22일(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1][2]

케이스 2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 — 생성형 AI 표시 의무

시행령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3][4].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워터마크 같은 기계 판독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딥페이크는 사람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3]. 콘텐츠를 AI로 만드는 조직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도입효과: 일반 생성물은 인식 가능 표시 또는 기계 판독 방식 허용, 딥페이크는 인식 가능 방식만 허용(시행령 기준) ^[3]

케이스 3국내 미소재 사업자(한국) — 국내대리인 지정과 과태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3].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3]. 사전 고지 의무를 어기거나 국내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3].
도입효과: 과태료 각 3천만원 이하(사전 고지 의무 위반·국내대리인 미지정), 표시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법무법인 해설 기준) ^[3]

케이스 4정부(한국) — 계도기간 운영

정부는 시행 직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실조사와 과태료 처분에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3]. 바로 제재하기보다 준비를 돕는 방향입니다 ^[3]. 다만 유예는 제재에 한정된 것이므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효과: 사실조사·과태료 처분에 1년 이상 유예기간 적용(법무법인 해설 기준) ^[3]

오늘 바로 해보기
01. 사내에서 AI로 만들어 외부에 내보내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목록부터 적어 봅니다.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입니다 ^[3].
02. 채용·대출·평가처럼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업무에 AI를 쓰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3].
0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열어 자사에 해당하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1].
04. 해외 AI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공급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05. 계도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보고 표시 문구와 내부 점검 절차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3].

한계와 진화
한계는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표시해야 하는지는 서비스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 실무에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에는 준수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과, 반대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3]. 이 글은 일반 안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진화는 하위 규정과 국제 정합입니다. 시행령과 고시가 순차 정비되면서 구체적인 표시 방식과 안전성 확보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4]. EU AI법을 비롯한 해외 규제와 의무가 서로 닮아가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국가별 요건을 한 번에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