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4장 카드뉴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줄여서 AI 기본법이라 부릅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의 포괄적 AI 법입니다. 채용·대출심사처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해 사전 고지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도입하는 기업의 준수 기준이 됩니다.

에이아이 기본법은 한국이 AI를 어떻게 만들고 써야 하는지 정해 둔 기본 법이에요. 정식 이름은 길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쓰면 미리 알리고 안전장치를 두라는 것, 그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1: 국회·정부(한국) — 제정과 시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1][2]. AI 진흥과 규율을 한 법에 담은 포괄 입법입니다 [2]. EU AI법과 함께 이른 시기에 마련된 국가 단위 AI 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3]. 도입효과: 공포 2025년 1월 21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