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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Korea AI Framework Act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줄여서 AI 기본법이라 부릅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의 포괄적 AI 법입니다. 채용·대출심사처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해 사전 고지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도입하는 기업의 준수 기준이 됩니다.
보안·윤리
AI 리터러시
AI Literacy
인공지능(AI)을 이해하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기회와 위험을 알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뜻합니다. 2024년 제정된 EU AI Act가 제3조에서 이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했고, 제4조는 AI를 쓰는 조직에 임직원의 AI 리터러시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2025년 2월 적용 개시). 한국도 2026년 1월 AI기본법 시행으로 AI 인력 양성과 윤리 교육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의 소양을 넘어 조직의 준수 사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