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Korea AI Framework Act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줄여서 AI 기본법이라 부릅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의 포괄적 AI 법입니다. 채용·대출심사처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해 사전 고지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도입하는 기업의 준수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