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4장 카드뉴스

AI 활용 분야에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가 2024년에 세계 최초로 발효한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해 금지·고위험·저위험으로 차등 규제하는 포괄적 법률입니다.

EU AI Act는 EU가 2024년에 처음으로 만든 "AI 사용 규칙집"이에요.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지 않고, 사람에게 위험한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서 위험한 건 금지하고, 덜 위험한 건 조건만 지키면 쓰게 합니다. 인턴을 뽑을 때 면접 점수, 시험 점수, 출결 같은 항목을 가중치로 매기고 합산해 합격선을 정하는 채용 평가표와 비슷합니다. 한국 기업도 EU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 대상이라, 챗봇·이력서 분석·신용평가 AI를 쓰는 회사라면 미리 알아둬야 해요.

**케이스 1: EU 집행위원회 — 금지 행위 8개 조항 2025년 2월 발효** EU AI Act 제5조는 8가지 AI 활용을 전면 금지합니다.[1][4] 정부·기업의 사회적 점수화(social scoring), 법 집행 목적의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 식별, 직장·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인터넷·CCTV 무차별 스크래핑을 통한 얼굴 인식 DB 구축 등이 해당합니다.[1][4] 이 금지 조